AI 기본법 시행령은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며, 투명성·안전성 의무와 기본계획·정책센터·안전연구소 등 체계를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

기본계획은 단순 착오·오기·법령 개정 반영 등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 없이 변경 가능하고, 수립·변경 시 홈페이지 공고·관계기관 통보가 의무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학교 부설연구소·공공기관 등을 인공지능정책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안전연구소는 자문·교육 등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 시 자료·공무원 파견·겸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습용데이터 지원은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촉진 기여도를 고려해 선정하고, 통합제공시스템은 검색 기능을 갖추며 비영리 연구기관·교육기관 이용 시 이용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집적단지는 지역 집적화·경쟁력 강화 효과를 고려해 지정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투명성 확보 의무는 계약서·이용약관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주된 이용자 연령·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해 고지·표시하며 내부 업무용은 적용 제외됩니다.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 등입니다.

시행·준비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이며, 세부 고시와 가이드라인은 1월 중 공개 예정입니다.
정부는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 유예와 통합안내지원센터 운영을 예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영향 AI 영역 구체화, 영향받는 자 보호 공백 해소, 적용 제외 대상 재검토 등을 보완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1. 핵심 원칙: '위험 기반 규제'와 '진흥'의 조화

이 법은 AI를 무조건 규제하기보다, 사회적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산업 진흥: AI 연구개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AI 집적단지 조성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험 관리: 국민의 생명,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고영향 AI'로 분류하여 별도의 안전 조치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주요 규제 및 의무 사항

생성형 AI 워터마크 의무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사용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워터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등 가짜 콘텐츠로 인한 혼란 방지)

고영향 AI 관리 의무: 의료기기, 에너지 공급, 교통시설, 채용·대출 심사 등 중요 분야의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신뢰성 확보 조치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투명성 확보: AI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서비스가 AI 기반이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 한국 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빅테크 기업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매출이나 사용자를 보유했다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정부와의 소통 및 법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3. 거버넌스 체계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통해 국가 차원의 AI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인공지능안전연구소: AI 안전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사고에 대응하는 전담 기관을 운영합니다.

4. 기업과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기업: 법 시행 후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정부는 기업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을 위해 통합안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용자: AI가 생성한 결과물인지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어 딥페이크 사기나 정보 왜곡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강화됩니다.

[출처] 중소기업 98% 패닉 2026년 AI 기본법 시행령 총정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종목은?|작성자 경제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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